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5가단5393382 판결 기타(금전)

파산관재인에 대한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대항 여부

파산관재인에 대한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대항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파산관재인인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회사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12. 24. 경기저축은행에 입사하여 2005. 7. 29. 퇴직 후 한국저축은행에 입사, 2005. 12. 4. 퇴직

함.

• 근로자는 2005. 12. 5. 경기저축은행에 재입사하여 2012. 12. 28. 퇴직

함.

•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파산선고를 받았고, 회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의 효력

• 근로자가 경기저축은행의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경기저축은행 또한 이를 알면서 형식적으로 퇴직 처리 후 재입사시켜 계속 근로를 시켰

음.

•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

함. 파산관재인에 대한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대항 여부

• 파산관재인은 파산회사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7조 제2항 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

함.

• 파산채권자 모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

음.

• 따라서 근로자는 파산관재인인 회사에 대하여 해당 사안 퇴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

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

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다.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

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정

함.

• 그러나 파산관재인의 경우, 파산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선의의 제3자로 보아 근로자가 파산관재인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파산 절차의 안정성과 채권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

임.

•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파산 절차의 법적 안정성 및 채권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후자의 가치를 우선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