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3. 12. 선고 2023가단2638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해고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실 수령액 월 1,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

함.

• 근로자는 2023. 4. 1.부터 2023. 4. 10.까지 10일간 회사의 병원에서 근무

함.

• 회사의 이사는 2023. 4. 10. 저녁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한 수술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

다. 좋게 해결하

자. 오늘까지 근무하고 대신 이번 주까지 근무한 걸로 급여를 드리면 어떻겠느냐"고 제안

함.

• 근로자는 화를 내며 퇴근한 후 다음 날인 2023. 4. 11.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2023. 4. 17. 근로자에게 2023년 4월분 임금으로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7,740,34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및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관계에서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며, 그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이사의 제안과 근로자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정 및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10일간 임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았음이 계산상 명백

함.

• 따라서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거나, 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을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자발적 사직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사용자의 제안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안의 내용, 근로자의 반응,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며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사용자의 제안이나 근로자의 불출근만으로는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