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1628 판결 동업관계확인

동업계약 합의해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여부

동업계약 합의해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동업관계 존속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는 회사의 해산청구에 따라 종료되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와 회사는 1997. 8. 25. C세무회계사무소(해당 사안 사무소) 동업계약을 체결

함.

• 동업계약에 따라 회사는 2억 원을 투자하고, 근로자는 이를 변제하며 회사에게 정액을 지급하기로

함.

• 근로자와 D는 회사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

함.

• 회사는 2000. 2.경 포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해당 사안 사무소 운영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

함.

• 회사는 2003. 10.경 업무방식을 변경하고, 2007. 12.경 직원을 승진시키는 등 해당 사안 사무소의 업무집행 및 인사에 관여

함.

• D는 경주사무소 사무장 겸 해당 사안 사무소 실장/이사로서 회계 및 인사업무에 관여

함.

• 2009. 12. 11. 회사가 D를 해고하고 출입을 금지시키자, D는 근로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회사에게 해당 사안 사무소 폐업을 요구

함.

• 회사는 D의 해고를 통보하며 동업계약 해지를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D 해고 권한이 없으며 초과 수령 금원 반환을 요구

함.

• 근로자와 D는 2010. 2. 4. 회사를 상대로 해당 사안 사무소 출입 및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함.

• 회사는 위 가처분 사건 답변서에서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1. 10.경 동업계약 합의해지 여부

• 법리: 동업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합의해지 주장 근거: 제1, 2기 사업연도 이후 결산보고서 작성 및 이익 분배가 없었

음. 근로자가 회사의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는 등 의무를 위반

함. 회사가 해당 사안 사무소 경영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음에도 근로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합의해지 불인정 근거: 2001. 10. 이후에도 D가 근로자의 사무장으로서 경주사무소와 해당 사안 사무소 업무를 병행하며 해당 사안 사무소 회계 및 인사업무에 광범위하게 관여

함. 2001. 10.경 이익분배 등에 관한 정산 합의가 없었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반환 등의 조치가 없었

음. 2001. 10. 이후에도 해당 사안 사무소와 경주사무소는 합동 행사를 개최

함. 2001. 10. 이후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안 사무소에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금원을 대여

함. 회사가 D 해고 후 근로자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