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1.03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77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가합557721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18. 피고 회사에 차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1. 21. 징계해고를 당
함.
- 원고는 2020. 3. 30. 업무 중 허리 부상을 입어 상병휴직을 하였
음.
- 피고는 2021. 1. 6. 원고에게 업무지시 불이행에 관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