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27. 선고 2024구합7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해당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8. 1. 참가인 공단에 입사하여 5급 대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2. 12. 16. 참가인으로부터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면직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22. 12. 20.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3. 23. 기각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5.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7. 11.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23. 8. 4. 해당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 근로자는 2024. 2. 27. 이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근로자는 2023. 8. 4.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음에도, 15일이 경과한 2024. 2. 27.에야 비로소 해당 소를 제기하였

음.

• 따라서 해당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회사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함.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

함.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송행위를 할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정하는 경우도 있

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

음. 검토

•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제소기간 등 엄격한 절차적 요건이 존재하므로, 소송 제기 전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특히 불변기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해야 하므로, 행정심판 결과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소송 제기 가능 여부 및 제소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