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 17. 선고 2013구합192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허위 등록금 영수증 발급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허위 등록금 영수증 발급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직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0. 11. 20. C대학교에 입사하여 일반직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2012. 11. 23. 등록금을 미납한 외국인 유학생 4명에게 허위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되었

음.

• 참가인은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는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참가인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명

함.

• 근로자와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학교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고, 다른 징계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주장

함.

• 참가인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국제교육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모집·관리, 사증연장 및 체류문제 상담 업무를 담당

함.

• 2009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방안' 공표 후 유학생 이탈률 관리가 국제교육원의 주요 업무가

됨.

• 참가인은 2011년 1학기 부원장의 구두 재가를 받아, 2학기 이후에는 재가 없이 등록금 미납 유학생 4명에게 허위 등록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함.

• 근로자는 2012. 1. 16.부터 2012. 1. 27.까지 국제교육원 학사관리 부실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등록금 미납 유학생에 대한 성적 부여 사실 등을 발견

함.

• 근로자는 2012. 4. 9.부터 2012. 4. 13.까지 자체 감사팀에서 2011년도 결산감사 및 국제교육원 조사를 통해 유학생 관리 부실, 학사관리 및 등록금 수납 관리 부실, 등록금납부서 허위 제출 사실을 적발

함.

• 참가인은 감사 중 미수납 등록금 수납을 위해 노력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유학생 E의 등록금 200만 원을 대납

함.

• 근로자는 2012. 8. 3. 직원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하였고, 징계위원회는 4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

함.

• 징계위원회에서 국제교육원 전 부원장 G은 등록금 미납 유학생의 사증연장을 위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전 원장 I과 J는 그러한 관행이 없었다고 진술

함.

• 징계위원회는 2012. 10. 8. 참가인에 대해 '해임'을, 총무팀 D에 대해 '감봉 1월'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2. 10. 23. 재심을 청구하였고, 근로자는 2012. 11. 23. '해임' 처분을 확정 통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