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792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영업사원의 상습적 근무지 이탈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영업사원의 상습적 근무지 이탈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상습적인 근무시간 중 자택 체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2. 22.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12. 27. 근로자에게 '2018. 6. 8.부터 2018. 7. 10.까지 업무시간 중 자택에 21회, 1회 평균 4시간 15분 체류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8.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5. 9.경부터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자택 체류 등 사적 활동을 하지 말 것을 14회 이상 당부해

옴.

• 참가인은 2018. 1.~2.경 및 2018. 4.경 근로자가 아침 조회 종료 후 자택에서 상습적으로 장기간 체류한다는 제보를 받고, 2018. 6. 8.부터 2018. 7. 10.까지 근로자의 출퇴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자가 2018. 6. 26.을 제외한 매 근무일마다 근무시간 중 상당한 시간을 자택에서 보낸 것을 확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2018. 6. 8.부터 2018. 7. 10.까지 근무시간 중에 자택에서 체류한 행위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69조 초목에서 정한 '근무시간 중에 무단 이석'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특히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반복적으로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준수 및 개인 활동 자제를 당부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약 1개월 동안 거의 모든 영업일마다 자택에서 체류하여 취업규칙 및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참가인의 직장질서가 훼손

됨.

• 근로자는 가족 요양 및 부양을 위해 연간 90일의 휴직 또는 44일의 유급연차 및 월차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약 7,970만 원에서 8,99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급여를 대부분 고정급으로 지급받았고,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판매실적은 다른 영업사원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

음.

• 참가인은 2015년 이래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들 대부분을 해고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불공평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