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6. 11. 선고 2019구합637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공기관 기획정책부장의 예산 편성 태만 및 직장 내 폭언, 성희롱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결과 법원은 공공기관 기획정책부장인 근로자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예산 편성 업무를 법정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직무 태만과 동료에 대한 폭언·성희롱 등 비위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징계해고의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기획정책부장으로서 정관이 정한 기한까지 이사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이에 더하여 직장 내 폭언 및 성희롱 행위까지 인정되어 사용자(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였

다. 법원은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고려할 때 해임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징계 수위의 적정성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공공기관 기획정책부장의 예산 편성 태만 및 직장 내 폭언, 성희롱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5. 5. 15. 설립된 미디어 교육,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됨.

함.

림.

됨.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3. 2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예산 편성 업무 태만
법리: 참가인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1호('관계법령과 참가인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및 제2호('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