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16247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9. 7. 2.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였고, 1989. 8. 3. 일반직 근로감독주사보로 특별 채용된 후 2006. 3. 9. 사무관으로 승진

함.

• 근로자는 2006. 3. 9.부터 2011. 1. 5.까지 여러 부서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1. 1. 6. 근로자에 대하여 다면평가 결과 등을 기초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1. 1. 10.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4. 8.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에 적용되지 않

음.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는 처분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며, 처분사유 설명서에는 공무원이 직위해제 사유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

함.

• 판단: 회사는 해당 처분 전날 근로자에게 처분 이유서를 교부하였고, 해당 이유서에는 근로자가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처분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

음. 근로자가 소청심사 청구 및 소송 제기를 통해 불복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적 위법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역량강화교육 및 현장지원활동 대상자 선정의 위법 여부
• 법리: 인사권자의 보직권에 근거한 인사권 행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

됨. 역량강화 대상자 선정은 조직 융화를 위한 통솔력 등 직무수행능력 부족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판단: 회사는 인사제도 개선 워크숍 결과와 소속기관 의견을 참고하여 역량강화 방안을 수립하였

음. 5급 승진 4년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다면평가단은 상급자와 하급자로 합리적으로 구성되었

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의 선정위원회에서 다면평가 결과, 인사사항,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선정 과정에 위법은 없

음. 직위해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시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다만, 관계 법령 위반, 권리 남용,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됨.

• 판단: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며, 회사는 다면평가 결과 외에 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지원 활동 결과, 감사관실 동향, 근무성적평가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