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11. 선고 2021구합804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으며,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4. 7.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E 등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16. 7. 1.부터 E 산하 F극단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 2016. 7. 1.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위촉계약이 체결

됨.

• 2016. 8. 11. 근로자는 E 소속 직책단원들을 대상으로 '예술단 운영 개선 TFT' 관련 동의서를 징구

함.

• 2017. 2. 1.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직책단원 근로계약서(해당 사안 2017년 근로계약)가 체결

됨.

• 2018. 12. 19.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이 체결

됨. 당시 참가인은 만 56세였

음.

• 2020. 10. 말경 근로자는 참가인을 포함한 직책단원들을 대상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50.8점을 받

음.

• 2020. 11. 27.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2020. 12. 31.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해당 사안 통보).
• 참가인은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1. 5. 25.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25.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 있

음.

•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의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에 포함

됨.

• 다만, 기존 계약의 단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계속 근로한 총 기간 산정 시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2795 판결).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은 최초 근로 시작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도과하게 되는 시점까지의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