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6가단521704 판결 대여금

학교법인의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학교법인의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 교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년부터 피고 학교법인 산하 C고등학교, D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

함.

• 2005. 1. 31. 당시 피고 이사장 E의 부탁으로 학교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대여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다가 2015. 5. 28. 피고 및 E의 자녀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

함.

• 피고 측의 요구로 근로자는 2015. 6. 15. 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

함.

• 이후 회사는 2015. 9. 7.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 2015. 11. 6. 근로자를 해임하는 제1차 징계처분을

함.

• 제1차 징계사유는 온라인 연수 대리 수료, 교무실무사에게 사적인 업무 지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었

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6. 제1차 징계처분 중 2건의 온라인 연수 대리 수료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해임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 결정을

함.

• 회사는 2016. 5. 17. 위 2건의 온라인 연수 대리 수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제2차 징계처분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27. 제2차 징계처분 역시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견책으로 변경 결정을

함.

• 회사는 2017. 1. 6. 기초학력진단고사 답안지 조기 회수를 이유로 견책의 제3차 징계처분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22. 제3차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회사는 2017. 10. 1. 기간제교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제4차 징계처분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2. 13. 제4차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회사는 2016. 2.경 근로자의 자리를 '체육교사실'에서 '교사연구실'로 변경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대여금 문제 및 각 징계처분 등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

음. 이는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 수단을 동원한 경우, 또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파면이나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