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가합36483 판결 직위해제및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교사의 직위해제 및 견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교사의 직위해제 및 견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및 견책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모두 각하

됨. 사실관계

• 회사는 학교법인으로 C초등학교를 운영

함. 근로자는 2001. 9. 21.부터 2022. 2. 3.까지 C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2021년 5학년 소망반 담임이었

음.

• 근로자는 2021. 9. 30. 14:40경 해당 사안 학급 교실에서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요약한 15분 50초 가량의 유튜브 동영상을 26명의 학생들에게 시청하게

함.

• 당시 C초등학교 교감 겸 교장직무대리 D은 2021. 11. 26.경 학부모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근로자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두 차례 거절

함.

• D은 2021. 12. 13. 근로자에게 경위서 작성 거부가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서면경고장을 보냈고, 근로자는 2021. 12. 15. 제1, 2차 경위서를 작성·제출

함.

• 회사는 2021. 12. 28.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 사유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동영상 시청, 경위서 제출 거부 등'이었

음.

• 회사는 2022. 1. 26.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고, 사유는 '학생들에게 유해한 동영상 시청, 학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이었

음.

• 근로자는 2022. 1. 26. 사직서 및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2022. 2. 3. C초등학교 교사직에서 퇴직

함.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2. 2. 28. 해당 사안 동영상 상영과 관련한 근로자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

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직위해제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인사규정 등에 의해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

음.

• 회사는 해당 사안 동영상 재생 및 경위서 미작성으로 인한 지시 불복종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 및 견책 처분을 연이어 하였

음.

• 해당 사안 직위해제 처분은 해당 사안 견책 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

음.

• 근로자가 C초등학교 교사직에서 사직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견책 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