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1073,2021년176(병합) 판결 업무방해,명예훼손,일반교통방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죄 병합 심리 및 판단

명예훼손,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죄 병합 심리 및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5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

함.

• 피고인 A에 대한 2018. 12.경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 피고인 N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8. 12.경 피해자가 고기를 절취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A는 2019. 2. 4.경 및 2019. 2. 7.경 현수막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A와 N은 2020. 2. 17.경 공모하여 해당 사안 도로를 파손하고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A와 N은 부부이며, 피고인 A는 해당 사안 도로 부지의 전 소유자이고, 아들에게 증여한 후에도 사실상 관리해

옴.

• 해당 사안 도로는 공로에서 인근 카페 건물 및 생활형 숙박시설로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처리

•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

•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직권으로 파기

함. 2018. 12.경 명예훼손 (피고인 A)

• 법리: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

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

함.

• 판단:
• G의 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G가 사망하여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 K와 G가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

음.

• 결론: 무

죄. 2019. 2. 4.경 및 2019. 2. 7.경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 A)

• 법리:
•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의미하며,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맥,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함.

•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야

함.

• 판단:
• 현수막에 기재된 "상습부당해고", "갑질 사장 물러나라", "공금횡령 그만하고 투명경영 촉구한다"는 내용은 피해자가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구체적인 과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