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2누36546 판결 부당승무정지및부당출근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택시 운수종사자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징계의 부당성 인정

택시 운수종사자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징계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을 이유로 한 징계는 강행법규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거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은 2019. 12. 20. 체결된 임금협정(2020. 1. 1.부터 적용)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에게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설정하고, 이를 미달하는 경우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정

함.

• 원고들은 위 임금협정상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미달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은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핵심 법리:
• 구 여객자동차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여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야

함.

• 2019. 8. 27.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이하 '해당 사안 신설조항')는 운송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

함.

• 해당 사안 신설조항은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강행법규

임.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조항은 강행법규인 해당 사안 신설조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

음.

•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징계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기준액 납부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므로, 운송수입금 기준액 수수와 마찬가지로 금지

됨.

• 다만, 운송수입금 기준액 이상을 납입한 운수종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을 가하거나 납입을 강제하는 제재행위로 보기 어렵고, 고의적인 근무 태만 등 불성실한 근로에 대한 징계는 가능

함.

• 명목상 불성실한 근로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만을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노사 간에 절차상 하자 없이 체결된 단체협약이라도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임금협정 제6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제8조 제1항 중 제7조 제2항,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해당 징계사유조항')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수납과 납부를 금지하는 강행법규인 해당 사안 신설조항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효력이 없

음.

• 해당 사안 임금협정이 해당 사안 신설조항 시행일(2020. 1. 1.)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는 단체협약 체결 시기와 무관하게 관철되어야 하므로 해당 사안 신설조항 시행일부터는 그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

음.

• 설령 강행법규에 직접 반하지 않더라도, 해당 징계사유조항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거나, 이를 근거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