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년 경과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효력

정년 경과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효력 결과 요약

•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들과 2011. 10. 1.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8.까지 계속 근로시

킴.

• 참가인의 인사규정상 정년은 만 55세이며, 원고들은 위 계약 체결 전 이미 정년에 도달했거나 2011. 12. 31.부터 2013. 12. 31. 사이에 각 정년에 도달

함.

• 참가인은 2014. 3. 1. 정년이 도과한 원고들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1. 5.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15. 2. 28. 만료됨을 통보하고 갱신을 거절

함.

• 원고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정년 경과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예외 사유와 갱신기대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고령자 등)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이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보호 강화에 있음을 고려

함.

• 정년 경과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앞서 본 제반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두 차례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및 갱신 가능 규정이 있어 계속 갱신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3회 갱신되었고, 갱신 과정에서 정년 도과가 문제된 적이 없었

음.

• 원고들은 약 10년간 골프장 코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참가인은 위탁관리 계약 체결 후에도 원고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등 업무 수행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

음.

• 근로계약 종료 무렵 원고들의 건강 악화나 직무수행 능력 저하 등 사정을 찾을 수 없

음.

• 참가인이 갱신 거절한 17명 중 원고들을 제외한 3명과는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에게는 정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