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구합6898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금융감독원의 쌍용자동차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

금융감독원의 쌍용자동차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금융감독원)가 원고(쌍용자동차 근로자)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를 포함한 쌍용자동차 근로자 156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1심 패소, 항소심 승소, 대법원 파기환송, 환송 후 항소심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원고 패소 확정

됨.

• 금융감독원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 문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해당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사유 존부

• 법리: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

함.

• 법리: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해당 규정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려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

됨.

• 판단: 해당 사안 정보는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의 2008년 재무제표 관련 판결 내용을 분석·검토한 것으로, 관련 민사소송의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오히려 관련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된 재무제표 관련 금융감독원의 법적 견해로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결론을 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정보로 보

임.

• 결론: 해당 사안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사유 존부
• 법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감사·감독·검사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음.

• 판단: 해당 사안 정보는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감리업무 종료 후 약 1년 9개월 뒤 작성되었고, 감리 결과를 보완·수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감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

음.

• 판단: 금융감독원의 감리 업무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므로 공개될 경우 감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

음.

• 결론: 해당 사안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사유 존부
• 법리: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며,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