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069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직서 작성 및 교부 행위의 강박 여부 및 공서양속 위반 여부 판단

사직서 작성 및 교부 행위의 강박 여부 및 공서양속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노조분회장에게 상해를 가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나 공서양속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11.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1991. 7. 10. 회사 내에서 참가인 회사 노조분회장인 소외인을 폭행하여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

힘.

• 근로자는 소외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을 면하고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소외인과 합의

함.

• 합의 과정에서 소외인의 요구에 따라 참가인 회사에서 사직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작성, 교부

함.

• 소외인은 노조총무부장을 통해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였고,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 후 1991. 7. 28.자로 사직서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 법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의 강압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및 교부는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소외인이 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운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

임.

• 이는 근로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며, 소외인이 합의 조건으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조건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

음. 공서양속 위반 행위 여부

• 법리: 공서양속 위반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행위가 공서양속 위반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형사사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 행위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나 공서양속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합의의 조건으로 제시된 요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범위 내에 있다면, 설령 그것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강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줌.

• 또한, 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지 않아 그 유효성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