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가합1539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레미콘 운송차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레미콘 운송차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한

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체이며, 피고들은 근로자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 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운송차주들

임.

• 근로자는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레미콘 수요가 급감하자, 2019. 11. 13.경 '최초 등록 후 만 15년이 경과된 레미콘 운반차량에 대해 계약만료 시 연장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물류 (배송)업무 세부 업무기준'(이하 '해당 사안 방침')을 공지

함.

• 피고들은 2019. 11. 초경부터 G노동조합 H지부에 가입한 후 2020. 1. 9. H지부 산하 I지회를 창립

함.

• 근로자가 2020. 1. 말경 일부 운송차주들과의 계약 연장을 진행하지 않자, H지부는 2020. 1. 31.경부터 피고들과 함께 원고 회사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진행

함.

• 근로자와 피고들은 2020. 3. 13.경 레미콘 운반도급계약 종료 및 해당 사안 방침이 '도급계약의 종료'인지 '부당해고'인지에 관한 분쟁은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근로자는 계약 종료 효력을 유예하고 피고들은 집회 및 시위를 중지하기로 함(이하 '해당 사안 합의').
• 해당 사안 합의에 따라 근로자는 2020. 3. 24.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 근로자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한 분쟁이 있고, 해당 사안 합의에 의하면 근로자가 피고들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노무제공자의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피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피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위탁한 레미콘 운반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개인사업자라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