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구합640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8구합640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3.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8부해6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2. 7. 22.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70여 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2) 참가인은 2007. 2. 1.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

다. 나. 해고의 경위

1.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7. 6. 8.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단위 업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사업장에 하부단체인 A지부를 두고 있고, D노동조합은 2006. 11. 30. 공공서비스산업 및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E연맹이고 원고 사업장에 하부단체인 A지회를 두고 있

다. 한편, 원고 사업장에는 위 각 노동조합 외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 주식회사 노동조합과 F노동조합 이 있

다. 2) 참가인은 당초 D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었

다. 3) 참가인은 2016. 7. 20.부터 2017. 1. 11.까지 수입금(통) 반납 및 차량 내 청소업무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대부분이 참여하였던 것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나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었

다. 4) 원고는 수입금(통) 반납 및 차량 내 청소 업무 거부와 관련하여 2016. 7.28.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참가인에게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장 등을 보냈

다. 5) 참가인은 2016. 12. 8. 자신이 소속된 G 노선 B팀의 팀장인 H에게 휴무일 변경과 관련하여 항의하던 중 H의 가슴을 수회 밀쳐 주차된 버스 앞에 몰아세운 뒤 자신의 손으로 H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치고, 자신의 머리로 H의 머리를 약 2회 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

다. 6) 원고는 2017. 3. 3. 위와 같은 업무지시위반과 H 폭행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을 해고하였

다. 참가인과 D노동조합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7. 4. 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139/부노34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15.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사유 서면통보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위 해고는 그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어 참가인의 노동노합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다. 7) 원고는 2017. 7. 4. 참가인에게 복직을 명하였고, 2017. 7. 10. 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7. 20.부터 2017. 1. 12.까지의 회사 지시위반 및 2016. 12. 8. H 폭행을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위 징계사유로 2017. 7. 12.자로 해고에 처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해고에 관한 통보서에는 징계조항으로 단체협약 제51조 제3호, 제6호, 제52조 제5항 제5호, 취업규칙 제27조 제1호, 제10호, 제71조 제10호, 제17호, 제79조 제5호, 제8호가 기재되어 있

다. 8) 참가인은 2017. 7. 18.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원고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7. 8. 16.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유지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위 재심 징계위원회 결과를 통보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