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3. 9. 선고 2017구합53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판단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유베이스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 통보가 정당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1. 14. 유베이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화 상담 업무를 수행

함.

• 유베이스는 2017. 2. 13.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업무지시 위반 및 불응, 업무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본채용 거절 통보를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동일한 이유로 재심 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시용근로자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시용근로자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서 내용, 당사자의 진술, 동료 근로자의 계약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및 본채용 절차에 관한 내용만 있고 정규직 채용 전제 내용은 없

음.

• 원고 스스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용근로관계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

• 유베이스에 입사한 다른 전화 상담원들도 시용근로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결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인정

됨. 본채용 거절 통보의 적법성

• 쟁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 통보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여

부.

• 법리: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 관찰 목적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업무상 잘못: 3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7건의 시말서 작

성. 특히 '1일 1콜 기준' 및 'DNC등록' 위반은 교육이 이루어졌고, DNC등록 누락 시 건당 100만 원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도 수십 차례 위반

함.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시말서가 강요에 의해 허위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 없

음.

• 저조한 근무실적: 시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일평균 가입성공 건수가 1건 미만으로, 입사 동기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조

함.

• 시용기간 준수: 근로자의 유베이스 근무 시작일은 근로계약 체결일인 2016. 11. 14.로 보아야 하며, 2017. 2. 13.자 본채용 거절 통보는 3개월의 시용기간 이내에 이루어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