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138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성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10. 9. 설립된 건설기재 제조판매업 영위 회사

임.

• B은 199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근로자의 모회사인 C에, 2012. 3. 9.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자에 재직한 인물

임.

• 근로자는 B이 2014. 12. 31. 정리해고로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B에게 퇴직급여 2,152,800,000원(해당 사안 퇴직위로금액)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 463,336,400원을 원천징수

함.

•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8. 12.부터 2015. 11. 23.까지 근로자와 C에 대해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

함.

• 조사 결과, 해당 사안 퇴직위로금액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97,390,030원을 초과한 2,055,409,970원(해당 사안 퇴직급여한도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회사에게 통보

함.

• 회사는 2016. 1. 4.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퇴직급여한도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56,679,110원(가산세 25,933,958원 포함)을 경정·고지(해당 사안 부과처분)

함.

• 회사는 2016. 1. 11.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29. 근로자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 B은 2012. 3. 9.경부터 경리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근로자의 경리업무 전반을 총괄하다가, 2014년부터는 경리이사 겸 총괄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근로자의 경리 및 관리업무를 총괄

함.

• B은 근로자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정식으로 이사로 임명되거나 근로자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지는 아니

함.

• B과 원고 및 주식회사 D 사이에 2013. 8. 22.자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해당 계약서에는 B의 직책이 '이사'로 명시되어 있고, 월 급여 1,500만원, 월 업무추진비 500만원, 퇴직 시 60세까지의 퇴직금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

됨.

• B은 2014. 12. 15. 근로자에게 자신의 직위를 '관리이사'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의 정관에 의해 선임된 임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해당 사안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 보수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 199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근로자의 대표이사였던 F은 해당 사안 퇴직위로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

함.

• 근로자의 대표이사 E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B은 경영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퇴사하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