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19가합578022 판결 퇴직금등

P 폐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P 폐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D 외 8인의 피고 M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 피고 N는 원고 A에게 54,423,891원, 원고 B에게 57,849,865원, 원고 C에게 18,277,889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 B, C의 피고 N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M에 대한 청구,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N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N는 '0 출신 동지 상호 간의 친목과 감사업무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P'이라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회계, 감사 및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

함.

• 원고들은 P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원고 A는 부원장, 원고 B는 수석연구위원, 원고 C 외 9인은 연구위원 내지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근무

함.

• 0은 2016. 12. 2. 피고 N에 P의 폐지를 요구하였고, 피고 N는 2017. 7. 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P의 자산, 부채, 자본 일체를 신설 법인에 일괄 무상 양도하는 안건을 가결

함.

• 원고들은 2017. 7. 10. 피고 N에 원고 A가 신설법인 대표로 선정되었다는 입장서를 제출

함.

• 피고 N는 2017. 12. 5.경 신설 법인 허가를 받으면 임직원 고용 승계를 전제로 자산·부채 등 이관에 협의하고, 허가가 나지 않으면 연내 연구원을 폐쇄한다고 통지

함.

• 2017. 12. 19. 재단법인 Q이 설립되고 피고 M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

함.

• 피고 N와 Q은 2017. 12. 28. P의 임직원 고용, 자산, 부채를 Q에 승계하고, 피고 N의 영업권을 Q에 양도하는 업무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2017. 12. 29. 피고 N에 Q으로의 고용 승계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P은 폐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D 외 8인의 피고 M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적법성

• 쟁점: 원고 D 외 8인이 피고 M과 '금품청산 및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그러나 근로관계 종료 후 미지급 퇴직금 등을 청산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더 이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정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원고 D 외 8인과 피고 M, Q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는 미지급 퇴직금 등을 청산하되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더 이상의 채권·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합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 D 외 8인의 피고 M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위 합의를 위반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2.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