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가합28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공공기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 회피 노력 판단 기준

공공기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 회피 노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인원 감축 지침을 받은 공사가 직제규정 개정 후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고, 목표 미달 인원에 대해 직권면직한 사안에서, 해당 직권면직은 정리해고에 해당하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공항 건설·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

임.

• 원고들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로, 소방 및 장비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2009. 12. 31. 직권면직

됨.

• 정부는 2008년부터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며 공공기관의 기능·조직·인력 효율화를 목표로 '공공부문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추진

함.

• 2008. 12. 23. 정부는 회사를 포함한 69개 공공기관에 약 19,000명 정원 감축을 포함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4차)'을 발표

함.

• 회사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009. 2. 3. 회사에게 소방기능 등 외부위탁을 통한 305명 감축 지침을 통보

함.

• 회사는 2009. 4. 1. 국토해양부로부터 정원 일괄 감축 및 2012년까지 현원 단계적 조정을 지침받고, 2009. 4. 13. 이사회를 통해 총 정원을 1,914명에서 1,696명으로 감축하는 직제규정 개정

함.

• 회사는 2009. 11. 11. 해고회피 방안으로 전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및 퇴직 직원의 주주회사 설립 시 용역 계약 방안을 포함한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

함.

• 회사는 2009. 11. 17. 16명 전직, 2009. 11. 16. 및 12. 24.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소방 직렬 88명, 정비 직렬 2명, 장비 직렬 9명 등 총 115명 감축

함.

• 회사는 감축 목표에 미달하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 근무성적, 피부양자 수 등을 반영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15명을 감축 대상자로 선정, 2009. 12. 31. 직권면직

함.

• 회사의 매출액은 2005년 2,930억 원에서 2009년 4,336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005년 374억 원에서 2009년 42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및 유효성

• 쟁점: 회사의 직권면직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실질상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함.

•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해고는 성질상 정리해고에 해당

함.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기업 도산 회피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비한 인원 삭감의 합리성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