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3. 28. 선고 2009누32576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차별행위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차별행위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

함. 사실관계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각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로자에 입사한 뒤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옴.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각 소속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열차수송, 매표, 개·집표, 차량관리, 유지·보수,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하여

옴.

• 해당 사안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은 직제규정상 같은 직명으로 근무하며, 어느 한 쪽이 교육·휴가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서로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고, 사업장에 따라서는 같은 작업조에 동등하게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 정규직 근로자들은 원고 모집공고에 응모하여 실기시험, 필기시험,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사규정」 적용을 받으며, 연공급을 지급받고, 정년까지 순환근무를 하면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

음.

• 계약직 근로자들은 원고 지사 또는 관리역 비정규직 모집공고에 응모하여 서류전형,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철도공사 비정규계약직 운영지침」 적용을 받으며, 직무급을 지급받고, 매년 계약기간을 갱신하나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2007. 7. 31.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당 사안 행위에 기간제법 제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임금 지급 등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차별금지 규정 시행 이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작성, 단체협약 내지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 제공 등이 차별금지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 임직원들에게 지급될 구체적 성과상여금 내용은 기획예산처 지급률 통보 외에 원고 내부 평가 및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해 결정

됨.

• 원고 내부 평가가 2007. 7. 20. 확정되고,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이 2007. 7. 23. 작성됨으로써 해당 사안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및 지급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07. 7. 이후에 확정

됨.

• 근로자가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법상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아직 구체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였

음.

• 해당 사안 근로자들도 경영실적 평가 기간인 2006년에 평가 대상이 되는 근로를 제공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

음.

• 따라서 2007. 7. 31. 행하여진 해당 사안 행위는 기간제법 제8조 적용을 받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두13627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