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가합101414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

사단법인 회원에 대한 '사과문 게재'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자격정지 징계의 효력

사단법인 회원에 대한 '사과문 게재'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자격정지 징계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자격정지 2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회사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근로자는 회사의 회원으로서 이사 및 수석부회장을 역임하였

음.

• 근로자는 2017. 6. 9. 피고 행사 만찬장에서 음주 후 피고 대표자에게 폭언하는 등 다툼(해당 사안 비위행위)이 있었

음.

• 피고 회원윤리위원회는 2017. 10. 19. 근로자에게 '경고 및 회사가 발행하는 F에 사과문 게재'를 의결하였

음.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7. 11. 16. 회원윤리위원회는 기존 의결내용 중 경고를 제외하고 'F 2018년 1월호까지 사과문 게재'(해당 사안 제재)로 재의결하였

음.

• 근로자가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자, 회원윤리위원회는 2018. 1. 17. 근로자에게 자격정지 2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1. 31.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근로자에게 자격정지 2년의 징계(해당 징계)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제재(사과문 게재 명령)의 유효성 여부

• 해당 사안 제재는 근로자가 해당 사안 비위행위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

음.

•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그에 근거한 회사의 해당 사안 제재는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

음.

• 피고 정관과 회원윤리위원회 규정상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사유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결의사항의 내용이 징계대상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

함.

• 근로자가 사과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으나, 곧바로 피고 회장이 근로자의 사과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회원윤리위원회의 조정안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사안 제재는 회원윤리위원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효력이 없

음. 해당 사안 제재가 견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 정관 및 회원윤리위원회 규정상 징계의 종류 중 견책은 기간을 달리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는 조치만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없

음.

• 회사는 당초 경고와 함께 해당 사안 제재를 결의하였으나, 해당 사안 제재를 견책으로 본다면 이중징계의 문제가 발생

함.

• 회사는 2018년 회원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징계의 종류에 '공개사과 명령'을 추가하였으나, 해당 징계 당시에는 특별한 근거 없이 이루어졌

음.

• 8차 회원윤리위원회는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경고보다 미약한 해당 사안 제재를 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밝혀 해당 사안 제재가 견책에 해당한다는 회사의 주장과 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