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구합13920 판결 경고처분취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사건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이 절차상 위법은 없으나,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기관 학예연구사로, 2022. 10. 14. 피해자가 근로자의 성희롱을 고충상담원에 신청

함.

• B기관 고충심의위원회는 2022. 12. 23. 피해자가 주장하는 7건 중 2건(제1징계사유: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겠다' 발언, 제2징계사유: 이마에 손 올리는 신체접촉)이 경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 등을 권고

함.

• B기관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1. 31. 두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견책'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23. 2. 2. 근로자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5. 25. '견책' 징계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불문경고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및 법률상 이익 유무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정규칙에 근거나 법적 효과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 불문경고 처분은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 공적의 사용 가능성을 소멸시키고, 1년 동안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에 등재되어 포상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가 있

음.

• 특히 근로자의 경우, 불문경고 기록이 말소되었더라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우수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선발 등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입게

됨.

• 따라서 해당 처분은 근로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37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의 종류)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 (징계기준 등의 위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조 (징계의 감경기준), 제9조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3. 7. 18. 인사혁신처예규 제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장 제I항 제8호 자.목, 제II항 제1호 라.목 (3), 마.목 (1), 제II항 제3호 가.목 (1)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징계처분 기록 말소)
•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1.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성희롱 사건 조사,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징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및 공정성 위배 여부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