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5449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포상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7.경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C학교에 홍보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학생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을 수행

함.

• 근로자의 홍보활동은 2011. 5.경부터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홍보비용은 학교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영수증 대신 출장보고서를 제출

함.

• 2012. 8. 29.경 회사는 근로자에게 특정 학생 수 달성 시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해당 문서)를 작성해

줌.

• 2013. 6. 11. 회사는 근로자에게 경쟁학교 홍보 및 학교 밖 홍보비 사용을 징계사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이 사건 1차 징계)을 내

림.

• 2013. 9. 16. 회사는 다시 근로자에게 공금횡령, 근무성적 불량, 경쟁학교 홍보활동 등을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이 사건 2차 징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차 징계의 유효성

• 쟁점: 이 사건 1차 징계가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

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 여러 징계혐의 사실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 판단: - 절차적 위법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진술 및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었고, 근로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 존부: - 학교 밖 홍보비 사용: 근로자가 홍보비를 편취 또는 횡령할 의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의 사기 혐의 약식기소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경쟁학교 홍보: 근로자가 해당 학교의 홍보활동 중 경쟁학교의 홍보포스터를 같이 붙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해당 학교에 해를 끼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학교 밖 홍보비 사용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경쟁학교 홍보는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신뢰위배 행위로 판단

됨.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태도, 징계사유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정직 3개월을 의결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결론: 이 사건 1차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1차 징계 무효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2차 징계의 유효성 (이중징계 여부)

• 쟁점: 이 사건 2차 징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해야 함(대법원 2000. 9. 29. 99두10902 판결 참조).
• 판단: - 이 사건 1차 징계와 2차 징계의 징계사유(공금횡령, 근무성적 불량, 경쟁학교 홍보활동 등)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