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123743 판결 부당이득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직장 내 괴롭힘 퇴사 후 임금 등 지급의 법률상 원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0. 5. 6.부터 2022. 11. 1.까지 원고 감리사업본부에서 'C 건설 현장' 감리단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소속 감리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를 하여 원고의 사직 권고에 따라 2022. 11. 1. 퇴사

함.

• 원고는 피고의 강압으로 2023. 2. 28.까지 외형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근로 제공 없이 4대 보험료,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총 35,874,161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법률상 원인 부존재 증명책임

• 법리: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함.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22. 11. 1.자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강압에 의해 외형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2022. 10.경 피고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고도 계속 임금 등을 지급한 점을 볼 때, 원고의 임금 등 지급이 반드시 피고의 현장 근무를 전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설령 피고가 임금 등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전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몰랐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은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