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13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2. 5.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운수업 사업주

임.

• D은 2018. 11. 26. 원고와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입사

함.

• 근로자는 2018. 12. 12. D에게 근무 태만 및 폭언을 이유로 구두 해고함(해당 해고).
• D은 2019. 1. 25. 회사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2019. 3. 29. 해당 해고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D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이 사건 구제명령).
• 근로자는 이 사건 판정에 불복하지 않아 2019. 4. 27.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가 이행기일인 2019. 5. 15.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9. 7. 5. 1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 2020. 1. 16. 2차 이행강제금 625만 원을 부과함(해당 처분).
• 회사는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2019. 7. 9. 근로자를 고발하였고, 근로자는 2019. 12. 12. 벌금 150만 원의 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이 사건 구제명령의 효력

• 법리: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

음.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하면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장처럼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불과

함. 이 사건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는 이 사건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강제를 위한 해당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임금 상당액 특정 여부
• 법리: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증거를 통해 임금 상당액이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 사건 판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D의 월 임금이 28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D에게 지급할 임금 상당액은 월 280만 원으로 특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원직복직의무 이행 불가능 여부

•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무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명시적 거절 등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지 않

음. 근로자가 구제명령 이후 다른 사업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다는 점만으로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가 소멸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D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한 자료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