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9. 26. 선고 2014구합5565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교사가 수업 중 흡연 행위를 흉내 내고 이사장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2. 14. B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상업경제 등 수업을 담당

함.

• 2013. 3. 7. 수업 중 학생들이 담배를 재화의 예로 들며 흡연 흉내를 요구하자 흰색 분필로 흡연 행위를 흉내

냄.

• 이 행위가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페이스북에 게재되었고, 약 50명이 '좋아요'를 클릭

함.

•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장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했으나, 소청심사에서 취소 결정

됨.

• 이사장은 2013. 9. 5.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했고, 2013. 9. 26. 감봉 2월의 징계가 의결되어 해당 처분이 내려

짐.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4. 1. 15.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 심리 시 진상을 조사해야 하나, 구체적인 절차는 피징계자에게 진술 및 증거 제출 기회를 주는 외에 징계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행할 수 있

음.

• 판단: 교원징계위원회는 동영상 촬영 학생을 조사하고 경위서를 작성받았으며,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회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경위서 작성 및 문답서 작성을 통해 충분히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조사가 불충분하거나 진술 기회가 부족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

함.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함.

• 판단:
• 흡연 흉내 행위: 근로자가 수업 중 학생들 앞에서 흡연을 흉내 낸 행위는 학생들을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로서 매우 부적절하며, 청소년 유해물질을 언급하고 흡연 행위를 흉내 낸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학교·동료교사 명예 훼손에 해당

함. 학생들이 요구했거나 수업 집중을 위한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이사장과의 언쟁: 근로자가 이사장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질책 도중 언성을 높이고 흥분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사실은 인정되며, 이는 교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

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이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