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구합10362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폐교된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 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

폐교된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 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B은 C대학교와 C대학교 부설 D유치원을 설립·운영하였

음.

• C대학교는 재정난으로 2018. 2. 28. 교육부의 학교폐지 인가에 의해 폐지

됨.

• 근로자는 2015. 3. 1. C대학교 심리테라피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2년 기간으로 재임용

됨.

• B은 2017. 12. 27. 근로자의 연구실적 및 심사평정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8. 1. 5. 회사에게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C대학교 폐지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 법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은 학교법인에게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할 뿐, 반드시 재임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재임용되는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등 참조).
• 사립대학이 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 다른 학교나 학과로의 전직·배치전환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심사절차 없이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음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B이 근로자를 반드시 재임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재임용 심사를 진행할 의무만 부담

함.

• 근로자가 근무한 C대학교가 재정난으로 폐지 인가되었고, B이 운영하는 다른 대학교도 없어 근로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재임용 심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

음.

• C대학교에서 재임용 심사를 진행할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

함.

• 근로자가 B이 다른 학교법인 E과 통합되어 다른 대학교로 전환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

움.

• 퇴직위로금은 폐교 시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재임용 탈락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임용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폐교된 학교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재임용 심사의 실익 및 현실적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