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2. 29. 선고 2023구합66207 판결 부당직위해제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의료기관 임상병리사 보직해임 및 정직 처분 정당성 판단

의료기관 임상병리사 보직해임 및 정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보직해임 및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7. 1. 참가인(지방의료원)에 입사하여 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사 및 운영팀장으로 근무

함.

• 2022. 7. 8. 참가인은 근로자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진단검사의학과 팀장 보직을 해임

함.

• 2022. 7. 19. 참가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2월 처분을 통보

함.

• 징계사유는 의료기기(IM1300, GeneXpert)를 정식 절차 없이 반입·사용·반출하고, 신고되지 않은 IM1600으로 유상검사를 실시하여 보험수가를 청구한 것

임.

• 근로자는 징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보직해임의 적법성 여부

• 법리: 보직해임은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중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

름.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아닌 한 위법하지 않

음. '보직해임'은 특정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며, '직위해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어떤 직무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개념상 구분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인사규정상 '보직해임'과 '직위해제'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며, 직위해제가 대기발령, 승진·승급 불이익 등 더 중한 조치

임.

• 인사규정은 직위해제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 의결 등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보직해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

음.

• 근로자는 보직해임 이후에도 임상병리사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팀장 보직 해임은 인사 자율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됨.

•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에서 팀장 보직 유지가 의료원 운영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 월 500,000원의 직책수당 미지급이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보직해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87판결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에는 엄격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이 적용되지 않

음. 의료법 제23조의5의 '판매촉진 목적'은 경제적 이익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가치의 크기,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