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7. 선고 2022구합740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1. 5. 6. 신규 직원 채용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지원하여 2021. 6. 15. 최종 합격

함.

• 2021. 7. 12.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

됨.

• 원고는 2021. 7. 12. 환경사업부 재활용선별장에 배치받아 근무하던 중 202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