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가합496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부당 해고된 선원의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청구 사건

부당 해고된 선원의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근로자에게 35,865,7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384,600원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

됨.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 주식회사(당시 상호 '주식회사 D')는 2013. 4. 1.부터 2014. 12. 31.까지 선박 'E'를 용선

함.

• 피고 회사는 2014년 4월 초순경 원고와 2014. 4. 3.부터 2015. 4. 2.까지 이 사건 선박에서 갑판장 겸 조리장으로 연봉 3,000만 원에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4. 4. 3.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4. 4. 7.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하선시킴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

함.

• 근로자는 피고들을 임금 미지급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2015. 1. 23. 피고 C은 선원법위반으로, 피고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선원법위반으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피고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

함.

• 근로자는 2015. 1. 27. 피고 C을 상대로 임금, 실업수당, 해지예고수당 총 5,484,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28. 해당 청구가 인용되어 판결이 확정됨(종전 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종전 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

부.

• 법리: 확정된 종전 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소송물에 미치며,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청구는 부적법

함.

• 판단:
• 근로자가 피고 C에 대해 종전 판결에서 임금 384,600원, 실업수당 3,400,000원, 해지예고수당 1,700,000원 총 5,484,600원의 지급을 구하여 인용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384,600원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나머지 청구 부분은 종전 판결에서의 소송물이 아니었으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

음. 2.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여부 및 지급 의무

•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지급 의

무.

• 법리:
• 선박을 용선한 자는 선원법상 선박소유자에 해당하며, 선원과 근로계약관계에 있

음.

• 선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선원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