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해고무효확인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충족 여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갑 주식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을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며,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기술집약적인 자동차산업에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쟁에서 뒤처지고 매출이 감소

함.

• 2008년 하반기 경유 가격 급등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

• 회사는 2009. 4. 8. 관리직 297명을 포함하여 총 2,646명을 감원하는 인력구조조정 방안을 발표

함.

• 회생절차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2009. 5. 6.자 조사보고서에서 기능직은 증원이 예상되나 사무직은 축소가 예상된다고

함.

• 회사는 2009. 5. 27. 기능직과 사무직 감원 비율의 형평성 및 향후 경영 정상화 시 기능직 근로자 증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 구조조정 인원 2,646명은 유지하되 관리직 감원 규모를 322명으로 증가시

킴.

• 회사는 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가 협의를 거부하자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사무직대표자협의회와 관리직 해고 규모 등에 관하여 협의

함.

• 회사는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임직원 복지 중단,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

함.

•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노사의 대립이 극한 상황에 이르자 피고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 8. 6.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정리해고된 기능직 근로자 중 일부를 무급휴직, 희망퇴직, 영업직 전직 등으로 전환하기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 및 잉여인력에 관한 경영자의 판단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존중되어야

함.

• 판단: 회사가 처한 경영위기는 상당 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재무상황 또한 유형자산 손상차손 인식 전부터 악화되어 있었

음. 관리직 감원 규모를 증가시킨 것은 적법하며, 금속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해고회피노력
• 법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과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의 경영상 이유, 사업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 판단: 회사는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임직원 복지 중단,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고, 노사대타협을 통해 기능직 근로자 일부를 전환 조치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