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구합205387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별정우체국 추천국장 정년퇴직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별정우체국 추천국장 정년퇴직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 1. 이 사건 별정우체국 국장으로 임명되어 근무

함.

• 우정사업본부는 2006. 6. 27. 별정우체국 추천국장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3년 계약임기제 및 성과목표 달성 시 재임용 제도를 도입

함.

• 피고와 피지정인은 2014. 12. 31. 근로자를 추천국장으로 임용 추천하며 3년간의 성과목표 이행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2018. 1. 1. 재임용되었고, 2020. 11. 27. 충청지방우정청으로부터 성과목표 달성 및 재계약 알림 공문을 받

음.

• 피고 및 피지정인은 2020. 12.경 근로자를 추천국장으로 추천하며 2021.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성과목표 이행 계약서(이 사건 이행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이행계약서의 내용을 고지받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면직 처리됨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23. 4. 22. 회사에게 이 사건 이행계약서에 따른 성과목표를 평균 80.35% 달성했다고 보고

함.

• 회사는 2023. 6. 26. 근로자에게 별정우체국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년인 60세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2023. 6. 30.자로 정년퇴직한다는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정년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이행계약서는 피고와 피지정인 사이에 근로자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계속 근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업무협약서'의 성격을 가

짐.

• 이 사건 이행계약서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에 대한 근무기간, 보수, 복무 사항 등은 별정우체국법 및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

음.

• 별정우체국법 제8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이고, 근로자가 정년에 이르는 달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어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

함.

• 회사의 정년퇴직 통보는 별정우체국법상의 정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이며, 이를 '해고'라고 볼 근거가 없

음.

• 설령 이 사건 이행계약서에서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을 2021. 1. 1.부터 2023. 12. 31.까지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이행계약서가 피고와 피지정인 간의 업무협약서에 불과한 이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위 계약기간 만기까지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근로자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

음.

• 근로자는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이 사건 업무처리지침이 이 사건 이행계약서 작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업무처리지침은 우정사업본부가 별정우체국의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