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18454 판결 임금

부당 직권면직에 따른 퇴직금,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부당 직권면직에 따른 퇴직금,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 부당 직권면직에 따른 퇴직금,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공사의 직권면직은 부당한 인사권 남용으로 불법행위에 해당

함.

• 미지급 퇴직금 차액,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

함.

•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1979. 1. 4., 원고 B은 1982. 7. 21. 피고 공사에 입사

함.

• 피고는 2011. 12. 14.부터 20일까지 20년 이상 근속직원 대상 명예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