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3. 15. 선고 2015나2075696 판결 저작권침해정지

어린이 역사책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

어린이 역사책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 # 어린이 역사책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사회평론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서적 부분의 출판, 인쇄, 복제, 제본, 판매, 배포, 전시, 공중송신 및 광고를 금지하고, 해당 완제품 및 반제품, 출판을 위한 지형, 필름, 디지털 파일을 폐기

함.

• 피고 주식회사 사회평론,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C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8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