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5누7009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경영 악화 상황을 타개하고 영업 수지를 개선하고자 ODS(Outbound Sales) 조직을 신설

함.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의 직원들로, ODS 조직으로의 인사발령을 받

음.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ODS 조직 신설이 부적절한 방안이며, 인사발령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고,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ODS 조직 신설의 적절성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 ODS 조직 신설이 경영난 타개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었는지 여부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원고 회사의 경영 악화 상황, 방문판매법 개정안 논의 과정, ODS 조직 신설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 회사가 보다 적극적인 영업방식을 도입하여 영업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ODS 조직을 신설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방문판매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외부적인 영업활동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증권사들도 방문판매법 개정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지적

함.

• 원고 회사가 ODS 직원들의 조직 변경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점(상여금 KPI 기준 적용, 평가 기준 적용 유예 등)을 인정

함. 인사발령 절차의 적법성

• 인사발령이 대상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어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원고 회사의 인사규정(업무상 필요 시 특별한 절차 없이 전근 가능) 및 근로계약서(회사의 필요 시 근무장소 또는 업무 변경 가능, 별도 협의 또는 동의 조항 없음)를 근거로

함.

• 원고 회사가 각 지역본부장, 인사팀장 등을 통해 참가인들과 사전 면담을 진행하며 ODS 조직 발령 예정 사실을 설명했던 점을 인정

함.

•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여부

•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조합원들에게만 공통계좌를 분배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공통계좌 분배가 각 지점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

함.

• 강북지점에서 ODS 조직 소속 직원에게 공통계좌가 분배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원고 회사가 조직적으로 노조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1차 대상자 선정 시 조합원 비율이 높았으나, 이는 객관적인 정량적 기준 적용 결과이며, 본부장 또는 실장의 의견 반영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것임을 인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