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구합71350 판결 견책처분취소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제107정보통신단 B대대 원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21. 4. 2.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을 사유로 견책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1. 4. 9. 해당 처분에 항고하였으나,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1. 7. 15.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주장: 근로자는 원심 징계위원회에 암호장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여 징계대상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장은 추정일 뿐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함.

• 징계사실 통지의 하자 주장: 근로자는 원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대상 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진술 및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며, 원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됨(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처분서 수령 후 항고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과정의 절차 위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는 C에게 별도로 D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한 사실이 없고, D에게 부모의 부재를 언급한 것만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함.

• 법리: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으며, 상관이 부하에게 정당한 권한 행사 범위를 넘어 무례한 발언이나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는 상관이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이고 인격을 존중해야 함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C와 D가 원고로부터 들은 발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D가 부모가 없어 예의범절을 배우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치하는 점, 원고도 D에게 부모의 부재를 언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징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

함. 해당 발언은 훈계 과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모욕적 발언 내지 비하적 표현에 해당하며,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의 주장: 해당 처분은 근로자의 행위에 비해 과중하여 회사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 및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함(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