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2
서울고등법원2018누69839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누698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서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윤) 변론종결 2019. 3. 15.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0. 5. 선고 2018구합58813 판결 주 문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2.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