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나2005605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항소 기각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소 각하가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7. 4. 19.자로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인용되어 제1심 변론종결 후 다시 복직

됨.

• 회사는 2013. 7. 4. 주차관리사무소 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결과 근로자를 포함한 주·정차 단속원들이 단속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조기 복귀한 사실을 적발

함.

• 회사는 2013. 7. 10. 주·정차 단속원 17명 전원에게 2013. 7. 15.부터 동부지역 근무자들은 서부지역 근무를, 서부지역 근무자들은 동부지역 근무를 하도록 순환근무를 명

함.

• 근로자는 본청의 주·정차 단속반에서 일하게 되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한 전직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처분의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및 부당 전직 해당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전직 명령이 부당한 전직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직처분과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

함.

• 회사가 순환근무를 명한 경위, 이유,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여부 및 정도,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순환근무 명령이 부당한 전직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참고사실

• 제1심 판결에서 근로자가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전제로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판단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됨에 따라 해당 부분을 수정

함.

• B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인사부서의 장은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직종과 보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부서의 장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부서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전직 거부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전직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