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11054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의 지위 및 해고 무효 여부 판단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의 지위 및 해고 무효 여부 판단 #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의 지위 및 해고 무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모두 각하

함.

•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125,13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 이 사건 상담소에서 사회복지사(팀장)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201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