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누45175 판결 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직장 내 사직 강요 행위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6. 8. 31. F이 자신의 지적사항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자 "그럴 거면 그만 둬, 사직서 갖고 와."라고 말

함.

• F은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참가인의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7. 4. 말경 S의 업무 실수에 대해 "계속 그렇게 할 거면 R에게 이야기하고 그만두라."고 말

함.

• S는 2017. 5. 1. R에게 업무상 실수의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고 보고한 후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하급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사직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계 사유로 삼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강요 행위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 참가인의 언행이 하급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가 쟁점

임.

• F의 경우: F이 회계업무 실수로 질책받고 수시로 사직하고 싶다고 말한 점, 참가인이 F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 S의 경우: 참가인이 R에게 S의 사직서 결재를 상신하지 않은 점, 이전 또는 이후에 S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언행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은 참가인의 언행이 상급자의 지위에서 다소 부적절한 방법으로 업무 실수를 질책한 것으로 보이나, 사직을 강요하려는 의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참가인이 하급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상급자의 언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언어적 표현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행위의 맥락, 당사자들의 이전 관계, 행위 이후의 처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 강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