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008393,2020나200840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

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

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태욱 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태 외 8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김관하 외 1인) 변론종결 2021. 2. 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6가합524550, 2016가합553442(병합)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