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단62125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민안전처 B본부 C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1. 29. 자택에서 구토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좌측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

음.

• 근로자는 회사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16. 1. 12. 근로자의 음주 습관과 비만 등 체질적 소인 및 과중한 업무 수행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 및 판단

• 법리: 공무원연금법 제35조가 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발병 전 6개월간 월 평균 9.6일(약 67시간)의 휴일근무를 하여 업무가 과중했던 사실과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 근로자는 27년간 소방공무원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

임.

• 발병일 이전 약 1개월간 직위해제 상태로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육체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 증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원고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공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2014년 건강검진에서 혈당, 이상지질혈증, 비만 관련 소견을 받았고, 주 3일 음주를 한 점 등도 상병 발병 원인과 관련하여 무시할 수 없는 사정

임.

•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회사의 불승인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35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상 질병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업무 과중 여부, 기저질환 유무, 직위해제 기간 중 업무 강도, 징계로 인한 스트레스의 귀책사유, 개인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였

음.

• 특히, 징계 절차로 인한 스트레스가 개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공무상 인과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