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4누52703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처분취소

교사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성실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정당성 인정

교사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성실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B는 고등학교 영어담당교사

임.

• 근로자는 B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B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사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성실 여부

• B는 고등학교 영어담당교사로서 영어능력이 통상 기대되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

함.

• B는 직위해제일까지 어학능력 및 교수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법원은 B가 고등학교 영어담당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교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사립학교법 및 원고 정관에서 정하는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옳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사립학교법 (구체적 조문 명시 없음)
• 원고 정관 (구체적 내용 명시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사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성실이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

임.

• 특히, 특정 과목(영어) 교사의 해당 과목 능력 미달과 개선 노력 부재가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성실의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되었

음.

•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추가적인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과 성실성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