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4가합1753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정리해고 및 직군전환의 정당성,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정리해고 및 직군전환의 정당성,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로 판단

됨.

• 원고 A에 대한 직군전환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

됨.

• 원고 A에게 지급된 업적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및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통상임금 재산정 결과, 원고 A의 법정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는 1983년, 원고 B은 1991년 입사 후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근무하다가 2014. 9. 4. 정리해고

됨.

• 회사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J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사무직 일부를 현장직으로 전환하기로

함.

• 원고 A는 2012. 7. 27. 인사고과 최하위로 현장직인 게이트 업무직으로 발령받음(이 사건 직군전환).
• 회사는 2014년 1, 2차 희망퇴직 공고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

음.

• 회사는 2014. 8. 4. 원고들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고 2014. 9. 4.자로 해고함(해당 해고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처분이 유효한 정리해고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각 요건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

짐.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 필요: 회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부산 신항 개장으로 인한 물량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인력 구조조정 등 비용 절감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

됨.

• 해고 회피 노력: 회사는 임금 감액, 시간외수당 감액, 임금 반납 합의, 사무직 직원의 현장직 전환(이 사건 직군전환)을 통한 인건비 절감,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판단

됨. 특히,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들에게 최종 희망퇴직 기회를 부여하여 원고들을 제외한 직원들이 희망퇴직자로 전환된 점이 고려

됨.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회사는 연봉, 역량평가, 나이,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점수를 합산하여 하위 점수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근로자 대표들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었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판단

됨. 원고 B의 H 주식회사 역량평가 결과 포함 주장은, 역량평가가 객관적인 근무평가에 기초하므로 위법한 선정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됨.

•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회사는 근로자 대표들을 선정하고 15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해고예고 통보 후에도 최종 희망퇴직 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실히 협의한 것으로 판단

됨.

• 결론: 해당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