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구합1146 판결 감봉처분취소

경찰공무원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경찰공무원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1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17.부터 경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 2014. 12. 16. 경주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E에게 욕설 및 위협, 강제로 무릎 꿇게 하고 뒷통수 가격)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14. 12. 17.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사유(욕설, 위협, 폭행)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과거에도 주민들과 물의를 일으켜 직권경고를 받고 경위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음을 고려

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감봉 징계가 가능하며, 회사의 처분은 위 기준에 따른 것임을 확인

함.

• 공직기강 확립 및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감봉 징계 기

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징계처분으로 향후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입게

됨.

• 근로자는 피해자 E에게 사과하였고, E이 진정을 취하

함.

• 근로자는 23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총 37회의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근무해

옴.

• 근로자는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내용과 정도, 과거 징계 이력, 징계 양정 기준,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