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5450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대학교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 취소 결정의 적법성

사립대학교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 취소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대학교 일본학과 정교수로, 2017. 11. 24. 피해자 E 교수의 집에서 피해자의 손에 입을 대고 키스를 시도하며 뒤에서 끌어안는 행위(이 사건 비위행위)를

함.

• D대학교 총장직무대행은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성희롱 행위라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이라며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강압적 행위 입증이 어렵고 동료 교수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맞지만, 해임은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피해자는 D대학교 인권센터에 참가인이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신고했고,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추행 사건으로 판단하여 징계 필요성을 의결

함.

•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는 참가인이 기습적으로 손을 잡고 입을 맞추려 했으며, 강하게 거부했음에도 뒤에서 껴안았다고 진술

함.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작성한 일기장을 제출했으며, 해당 일기장에는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추론하게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참가인은 징계 절차에서 비위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

함.

• 징계위원회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이 사건 비위행위를 '성폭력'으로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소청심사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했으나, 강압적 행위 입증 부족, 동료 교수 관계, 해임 징계의 신중성 등을 고려하여 해임이 과중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

음.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추행행위가 반드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이를 필요는 없

음. 따라서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

음.

•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참가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술을 대고,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키스를 시도하고 뒤에서 껴안는 행위를 하였